도 승 근 <정당인 논설위원>
노무현 정부가 '비전2030'을 최근 발표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일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게 발표되었는지조차 잘 모를 정도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비전2030'의 내용은 간단하다.
"한국은 선진국의 기로에 서 있다. 2030년쯤이면 스웨덴과 같은 살기 좋은 나라,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분명 '큰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작은 미국'이라는 무늬만 선진국인 회복불능의 사회양극화 구조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전2030'은 지향은 스웨덴식의 선진국형이되 내용은 철저히 미국식 체제로의 편입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스웨덴형의 사회체제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다"는 획기적이고 도발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노무현 정부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선진사회구조가 자리잡는 과정은 "그 사회의 '합리적이고 평등주의의 관점에 기반한 정치철학'의 존재유무에 달려 있다"는 진리 때문이다. '민주적사회주의'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회가치체계가 확립된 국가형태를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보수정권'이 목적화한다'는 '외계어'를 현재 노무현 정부가 외치고 있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북유럽 핀란드의 노키아社 부회장이 오토바이 과속위반으로 1억원이 넘는 범칙금을 부과 받은 사건은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지만 핀란드에서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최근 스웨덴 총선에서의 우파승리를 보며 '좌파의 한계'라며 국내 보수언론들이 신이 났지만 스웨덴 우파정당들은 사회경제적 정책측면에서만 봐도 한국에서라면 한참 왼쪽에 있는 정당들이다. 한·미 FTA를 홍보하고 있는 국정브리핑을 보면 이른바 '괴담시리즈'가 나온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부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맹장수술 1000만원. 사랑니 뽑는데 100만원이 들것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인천 영종도에 가면 뉴욕장로회병원(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NYP Hospital)이라는 영리병원이 지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법률'에 의해 버젓이 경제특구라는 이름의 대한민국 땅에 '600병실 전체가 1인실'인 영리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맹장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은 SF소설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이처럼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무한 질주하는 이 기인한 '진보'정권이 "우리는 하지만~ 스웨덴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악다구니를 써가며 앞만 보며 달려왔고, 이제 상위 10%의 소득규모가 하위 10% 소득의 무려 43배에 달하는 '최강의 사회양극화형태'로 선진국의 진입로에 서 있다.
'비정규직 850만'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진입로에 서 있으되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왼쪽으로 갈 것인가'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알려주는 지표이다. 이제 우리는 극적이게도 한·미 FTA협상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006년과 2007년의 사이에서 '어떠한 사회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행복은 깨달음에 비례하는 법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