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에 미국산 쇠고기가 차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한 것이다. 광우병의 위험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부가 한·미 FTA협정 타결을 위해서 취한 수입 재개로 보인다. 축산농가 등 농민단체들의 반대는 물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는 한·미 FTA협정 타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의 하나를 이행하기 위해서 수입을 재개토록 한 것이다.

우리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자 미국은 즉각 통상압력에 나서 미국 농림부차관이 우리 농산부장관을 만나 수입재개 압력을 했고, 올해 5월 24일과 8월 4일에는 미 상원의원 30여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FTA비준을 반대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광우병은 소가 이병에 걸리면 뇌에 구멍이 뚫리는 병으로 소가 이병에 걸리면 100% 죽는다. 병인은 물론 치료법을 아직 모른다. 광우병은 소만이 아니라 사람도 감염되는 병으로 감염되면 소처럼 100% 사망한다고 알 뿐이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병이 발병된 나라의 소고기를 아직 안전 여부가 논란 중인데도 수입을 재개토록 했다. 수입재개 이유는 생후 30개월 미만소의 살코기는 안전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미국이 광우병 파동이 후 소에 육골분 등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이 국민을 못 믿게 하고 미국의 압력 때문에 수입재개를 서둘렀다는 게 국민의 중론이다. 왜냐하면 유럽과 일본에서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자국도 광우병 발생국이면서도 30개월 미만 쇠고기가 아니라 12~17개월 쇠고기로 쇠고기 수입연령을 낮춘 것이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국민의 생명권을 내놓았다는 국민의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등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세워 국민이 광우병 공포에서 해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 모두가 미국산 쇠고리를 않먹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