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9.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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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2 혁신도시, 건교부는 단안내려야
충북 혁신도시의 분산배치 문제는 이미 그 가부가 결정된 사안인가. 그렇다면 그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측들은 더욱 무성해지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쉽게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의지 부족을 탓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제천시 교육타운조성 추진위원회는 권력 핵심부가 결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으나 아직 진척은 없다. 하지만 '지역균등발전'이 구호일 수는 없다.

이 문제는 권력 핵심부의 손을 이미 거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을 쉽사리 포기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과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이해관계가 더해지면서 더 복잡한 변수가 생기고 있어서 낙관할 수만은 없다. 혁신도시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 혁신도시 사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내다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지자체끼리 대립하는 모양새도 보기에 안타깝다. 음성·진천 혁신도시건설 지원추진협의회가 26일 성명을 내어, 충북도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별이전 방침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충북도가 혁신도시 입지를 정해 발표하던 시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 지역주민의 자치 의지에 거스르게 처신해온 중앙정부에 동조하는 일이다.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무리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제천종합연수타운건설범도민대책위원회가 충북도, 제천시와 함께 공공기관 개별 이전을 건교부가 승인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선택이다.

27일에는 제천시교육타운조성 추진위원회 대표들이 건교부 차관과 만나 개별 이전을 승인해 달라고 다시 강하게 요청했다. 마산, 춘천 등 다른 도시의 개별 이전 문제와 형평성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책임 있는 중앙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제천시에서는 28일 혁신도시 특별법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민대책위가 다시 꾸려진다. 건교부는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데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기대한다. 하루빨리 단안을 내리기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은 혁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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