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 농산물의 중금속 안전기준을 설정하면서 쌀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국제기준보다 지나치게 기준을 높게 정해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림부와 식약청 등은 최근 폐광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이 문제가 되자 쌀, 과일류, 과채류 등 중요 농산물에 대해 중금속 안전기준(안)을 마련,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자체 운영중인 중금속 기준 설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요 농산물에 국내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 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codex)기준을 일률적으로 준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가돼 농업계에 반발을 사는 것은 쌀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코덱스 기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했기 때문이다.

쌀의 경우 납, 카드뮴 등의 국내 허용 기준치를 0.2ppm으로 정했는데 이 같은 기준은 코덱스 기준인 0.4ppm보다 2배나 높고, 일본 현미 기준 1.0ppm보다는 5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실에서 농산물의 중금속 등 오염 실태가 너무 심각한 실정이어서 기준치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제기준보다도 더 높고 엄격하게 정한데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기준을 지나치게 높고 엄격하게 정한 것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금속 허용기준치(codex) 오염 농산물을 평생 먹을 경우 부작용이 100만 명당 1명 이하로 나타날 정도라 한다. 그런데 우리 식약청은 우리의 농산물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기준보다도 높게 기준을 정한 것이다.

물론 오염이 아예 없다면 더 바랄게 없다. 그러나 토양, 물, 기후 등 자연적으로도 어느 정도 오염은 불가피한 것이 농산물의 특성이다. 말하자면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면 이를 지키기 위한 생산자(농민)의 부담 등 희생은 그 만큼 크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돌아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기준만 지켜도 부작용이 미미한데 그 이상 지나치게 기준을 정한 것은 농사를 짓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지금 농촌은 죽을 맛이란 것을 안다면 그렇게 정할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