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상 완 <논설위원/극동정보대 교수>

최근 충북도내에서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고 산부인과병원의 폐원율이 증가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출산억제 정책의 기조가 출산장려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한 사회가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OECD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저출산 추세는 1992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2001년에는 전년의 1.47에서 1.3으로 11.6% 하락하고, 2002년에는 다시 1.17로 10% 하락하여 정부, 언론 및 일반인의 집중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7년 4925만 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오는 2100년에는 1620만명으로 2000년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5%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는 3.6%, 2030년에는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내수부진을 유발하여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노령자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증가시켜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전체에 대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 2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2005년 9월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하여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2010년까지 5년간 32조746억 원을 투입 예정인 저출산 대책은 보육환경 개선 및 자녀양육 비용 지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출산율 제고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저출산 정책은 인구정책에 국한하여 마련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총체적 대응시스템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출산율제고정책은 육아수당 지급, 출산휴가의 문제, 육아부모 휴직제 등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지원규모가 천차만별인데다가 대부분이 1회성 소액지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못되고 있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3자녀 가정에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준다느니, 다자녀 가정에게는 소득공제 비율을 높이고 혼자 사는 국민에게는 공제헤택을 낮춘다거나 자녀출산시 출산용품(약30만~100만원)을 지원하고 취학시까지 의료혜택을 준다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1회성 선심성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출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분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겠다. 저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여야할 문제이고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개인,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고, 또한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며, 신생아와 모자보건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