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사회집단이 형성되고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시공동체 사회는 인간의 이기심이 나타나면서 핵분열을 거듭하여 빈부의 차를 발생시켰으며, 평등해야 할 사회구조는 불평등한 사회로 지속적으로 전이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스미스 이론에 의하면 이기심의 발로는 부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조절장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절제되지 않은 이기심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악의 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로마니쉰(J. M. Romanyshyn)에 의하면 오늘날 사회복지 개념은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특수한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최저 조건에서 최적 조건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적 차원으로,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빈민구제에 복지사회건설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향한 일국의 국가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재원조달의 문제점은 복지국가의 딜레마를 가져와 또 다른 지구상의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 사례가 바로 스웨덴식 모델이다. 유럽식 복지국가의 모델 중에서 거의 완벽한 수준에 있는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은 복지와 고용창출, 지속적인 복지예산의 상승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 잔여적 복지측면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제도적 복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회복지 제도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의 확보에 적색신호가 들어 왔다.

하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 일어났다. 우리의 정당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냈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굵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하는 모범을 보여 주여 다수당을 부럽게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상 의료정책이었다. 무상 의료정책으로 가는 돌파구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다.

전국의 보건소에서만 실시해왔던 만 6세 이하 아동들의 무료접종을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아동들이 무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하게 한 일대 사건 중에 하나이다. 더욱이 이는 무상의료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해 놓은 8가지 법률안 중에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는 병이 발생한 후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의학 차원이라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비록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을 극복 해야 하지만, 질병을 조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3자리수 이상의 숫자를 점하고 있는 여당과 거대야당도 해내지 못했던 이번 개정입법을 보면서 우리사회에 민주노동당의 존재이유를 밝혀 주는 대목이다.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더라도

의원수 9석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우리사회의 복지정책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개가를 이룩한 것이다. 복지정책의 정의에 충실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현될 때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훗날에 사가들은 민주노동당을 전 국민의 정당으로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