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부터 시작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이 되면서 수그러들기 보다는 더욱 가열되고 있다. 전직 국방장관들의 국방장관 면담 이후 급속히 불거지기 시작한 반대 논란은 지난 5일 원로교수들을 포함한 700인 지식인들의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더욱 쟁점화 되는 느낌이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점검하여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듯싶다. 특히 환수를 추진하는 정부는 이들 쟁점에 대한 명확한 점검을 통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동맹의 약화와 자주주권의 회복의 문제이다. 전자의 입장을 견지하는 쪽은 '전작권 환수'가 자칫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와 심각한 안보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반면 후자를 지지하는 쪽은 주권국가에서 반세기 동안 외국군대가 주둔하고, 비록 전시라 하더라도 군 통수권을 가지는 것은 자주의 훼손이며 주권의 침해임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 주장은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과장되고 왜곡된 측면이 더 많다. 전작권의 환수가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를 당장 심각하게 위협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전작권을 자주주권과 연계시키는 것도 과장이 심하다. 만약 후자의 주장이 옳다면, 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국(NATO)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과 사령관의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의 세력균형의 문제이다. 이는 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볼것이냐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다. 전자를 이야기를 하는 쪽은 환수론자들로서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들어 미군의 역할무용론()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후자는 남한의 군사적 우위가 북한을 확실히 제압하고 있지 못하며 더욱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이 시점에서 재래식 무기의 우위는 무의미()함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미군의 동북아세력 균형자로서 역할을 강조한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이 미군이라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불행은 한반도 즉 너무도 막강한 대국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셋째, 국방비의 증액문제이다. 환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막대한 국방비의 증액을 문제삼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는 과장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현재 예상된 국방비의 총액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국방계획으로 오히려 당초보다 삭감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후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8%인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3~5%를 지출하고 있다. 특히 아랍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9.5%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이 있다. 이 시점에서 자주 비교되는 것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의 환수와 자주를 이야기 할 때,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과 자주를 이야기 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