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일괄처리 아니냐" 의구심도

정부가 추진해오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잠정 보류됐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예정되어 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을 잠정 보류키로 했음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29일 오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로부터 내일 예정되어 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상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며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와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전국균형발전협의회 등은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되자 “이는 지방 죽이기 신호탄”이라며 일제히 반대 성명과 대정부 탄원서 등을 내며 상정 저지에 나섰다. 특히 이날 개정안의 보류를 이끌어 낸 것은 전국균형발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시종충북지사가 충북미래관에서 열린 ‘충북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 여야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 내 정부 압박을 가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보다 더 균형발전을 흔들 것으로 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개정안의 잠정 보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경실련 이두형 사무처장은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수도권에서의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더 큰 문제”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보류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일괄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만큼 끝까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