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권 재산세 부과 정부 검토… 논란 일 듯
골프 회원권 재산세 부과 정부 검토… 논란 일 듯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08.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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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프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도 불구, 회원권 보유자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 실제 입법화하기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조세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레저 회원권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와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연구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이란 명분 하에 골프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회원권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회원권이나 콘도, 경주용 말 등에 대한 재산세부과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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