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월드컵의 열기 속에 온 나라가 붉은 악마 응원전에 올인하여 밤을 지새우는 순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대형 식중독이란 후진국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도권 학생 1700여명이 CJ푸드시스템에서 공급한 학교급식을 먹은 뒤

집단식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고 전국 102개교에서 학교급식이 중단 되었다.

학교급식 시스템이야말로 선진국은 커녕 후진국의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되었다.

학교급식의 역사를 살펴보자. 1953년 유니세프의 구호급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실질적인 학교급식은 1981년 1월21일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당시의 학교급식의 제도화는 대단히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학교급식문제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더니만 1992년 문민정부시절 '밀어붙이기식'으로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되다가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학교급식을 시행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학교급식의 양적확대는 위탁급식업체들에게 아이들의 '건강권'을 송두리 채 내주었으며, 오늘에 와서 식중독이란 인적재앙으로 다가왔다.

위탁급식에 따른 식자재의 유통경로에서 커다란 맨홀이 생겼다. 생산자로부터 일선 학교에 이르는 유통구조에서 식자재 공급업소가 납품의 중간단계를 거치는데 식품위생법상 단속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위생점검은 커녕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거대한 맨홀이 되어 버린 것이다.

각종 사고발생의 원인이 여기에 숨어있다. 사고가 난 CJ푸드시스템은 최소 3000여곳의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들은 먹거리에 있어서 맛보다는 안전위생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급식재료의 선택에서 배송, 식당의 조리에 이르기까지 급식업체가 지켜야 할 학교급식 메뉴얼이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학교급식 표준규정을 통하여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공급과 관리법을 공급처에서부터 보관일시 등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급식업체와 학교는 학부모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세부계약내용과 세부 메뉴안을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량급식과 식중독 파동은 해마다 터져 나와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만 그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호들갑을 떨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식이었다.

학교급식 개선과 관련된 우수식품사용,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지방 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등 6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년째 뒷전으로 밀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에 먹거리로 해악을 끼칠 경우 강력한 처벌규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에 최우선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더 이상 후진국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사태를 본보기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