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근 <칼럼니스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투입한 돈이 2010년 기준으로 3조5883억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는 올해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비롯해 공공기관 인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막대한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자들이 느끼는 체감한파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일자리 창출에 전념했으나 만들어진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인턴이나 조사원, 희망근로 같은 단기적이며 임시적인 일자리에 그쳤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인턴 중 20%를 채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없어 정규직 전환율은 높지 않다. 6개월이나 12월 개월 정도 최저임금을 주며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시늉만 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실업 대란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학벌 과잉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수는 날로 증가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학력, 고등록금, 고물가로 눈높이가 높아진 학생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근무조건을 제시하는 중소기업과 상당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취업에 목을 매는 학생과 스스로 구직을 포기해 버린 자발적 실업자가 넘쳐나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수치상의 실업률만 낮추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이 오히려 청년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일자리만 많이 만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쏟아 부어 공공기관 인턴제, 중소기업 인턴제 등을 만들었지만 정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전공과는 무관하게 단순 업무나 허드렛일을 했다고 한다.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일했다는 '스펙'을 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젊은이가 많았다는 것은 실용성과 효과 면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눈높이가 높아져 일자리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비판도 있지만 많은 학생이 대기업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등 많은 부분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날로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안한 중소기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을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무조건 눈높이만 낮추라고 윽박지르기에는 우리 사회는 이미 멀리 와 버렸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했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영업활동과 자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설비확장 등에 투자하지 않아 고용창출에 인색한 대기업에 취업하기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졌다. 정부도 이것을 알고 미스매치(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와중에 인턴제를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편으로 삼는 중소기업도 있다.

화려한 스펙과 경력자만 뽑아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대기업도 문제지만 사회적 약자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구직자를 울리는 취업사기 또한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다.

취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청년들과 대기업만 고집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사회안전망을 흔들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기업 등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거나 지역출신 학생들을 위한 지역 궈터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