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해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대해 인식의 공유를 하면서도 온갖 자료를 들이밀면서 아직은 아니라고 외치는 경우를 보아왔다.
분명히 양극화 현상이 우리 나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극심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자는 대통령의 주장을 애써 부인하거나 일부러 고개를 돌려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하자. 그 누군들 자신의 재임기간에그리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겠는가 말이다.
소득 양극화는 한마디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늘어나거나 상위계층은 점점 더 형편이 좋아지는데 하위계층은 점점 더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에 있어서 상위계층의 평균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하위계층은 아무리 일해서 돈을 벌어도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위계층의 형편은 더욱 좋아지는데 하위계층의 형편이 더 나빠져 양 계층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으로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를 골간으로 하는 사회 양극화 논의가 분분하다.
최상위 20%의 소득이 최하위 20%보다 7.29배가 많다는 내용이 그 골자이다.
현재의 양극화 상태를 심각하지 않다고 보든지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든지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어찌 되었든 내 몸이 아파죽겠는데 심각하지 않는다든지 예전보다 악화된 것은 아니라든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우리 지역 사회만 해도 그렇다.
소득은 둘째치고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 특히 분양가를 둘러싸고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청주 지역만하더라도 청주경실련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 공개와 적정 분양가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에서 평당 700만원을 훌쩍 넘기는 분양가를 제시하는데 반해 청주경실련에서는 500만원 미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에서는 높은 택지보상가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적정 이윤을 보장받고자 하면 분양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적정 이윤율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내부의 자료이거나 전례가 없기에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무조건 한번 믿어봐 달라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분양가 논의는 미래의 지역 경제 붕괴와 연관성이 있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저출산과 인구감소, 공급과잉과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높은 분양가는 미래 주택시장 침체기에 가서 거품이 빠지면서 또 한 번의 고통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적정 분양가를 유지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역주민들은 한번 팔고 가면 끝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건설사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설사를 원하기 때문에 진작부터 미래를 걱정하며 분양가인하를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만큼은 여야 없이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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