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홍 부국장<서산>

스폰서 검사 파문의 충격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검찰과 경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문제는 일선 시·군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우가 많다.

검사 한둘 정도는 알고 지내야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람(?) 축에 든다. 한술 더떠 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대통령은 경찰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경찰의 비리, 성폭행까지 이런 경찰을 국민들이 믿겠느냐며 개탄스럽다는 심경도 밝혔다.

검찰과 경찰 총수들은 대통령의 질타 하룻만인 10일 기강확립과 개혁을 국민앞에 약속하고 나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과 경찰은 개혁을 외쳐왔다.

그러나 일선기관까지 개혁과 기강확립 의지가 미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국민들은 매사 능동적인 경찰이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초, 주민 A씨(여)가 독극물(제초제)을 들고 서산경찰서 민원실 근무자 000경위를 찾아와 실랑이를 벌였다.

잔뜩 화가 나 나타난 A씨에게 000경위는 "인명은 재천이지요"라며 죽을 테면 죽으라는 식의 말을 하자 극약병을 입에 가져간 A씨.

다행히 민원실 근무자의 제지로 소량을 넘긴 A씨는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은 건졌다.

사건의 발단은 극약을 마신 A씨의 남편과 친분이 두터운 경찰관(경위)은 태안기업도시 개발 등 태안 남면지역에 땅을 사두면 좋겠다고 판단,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씨 남편에게 수억원의 통장을 맡겨 땅을 샀다.

땅값은 3배가량 올라 현재는 15억 원을 웃돈다.

땅을 소개한 A씨의 남편은 진입로 개설 등 제대로 된 땅으로 만드는 데 투자된 1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채 둘의 관계는 원수가 됐다.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한 땅투기, 경찰서 민원실에서 극약을 마시게 한 점 등 당시 서산경찰서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입장에 따라 징계는 가능하지만 소청심사에서 백전백패를 하게 될 게 뻔하다며 징계를 미뤄 지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도시와 달리 시·군지역은 자기 과시용의 "검사 또는 고위 경찰관과 골프를 쳤다, 술이나 밥 먹은 것"을 자랑삼기 일쑤다.

어떤이는 영수증(카드)까지 자랑삼아 내보이며 우쭐대기도 한다. 이들의 행동은 참으로 경솔하고 사려깊지 못하다. 사적 모임도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모임인 경우도 잦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에 큰 누가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군림하려 드는 검찰과 경찰도 아직 많다.

기소독점권의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 검찰 못지않은 경찰.

그렇지만 검찰과 경찰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경찰이 돼선 안 된다.

억울함을 살피고 서민들 앞에 자세를 낮추는 검찰과 경찰이 돼야 한다.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 곳곳은 통제가 많다.

권위적 통제는 겸손의 문턱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종기 당진군수 비리 사건은 시사하는 바 크다.

감사원이 나서기 전 경찰이나 검찰이 했어야 했다.

압수수색 등 중요사건은 주민 알권리 충족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결과 브리핑을 제도화해야 한다.

브리핑 제도화는 주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 본연의 첫걸음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