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착비리 고삐
공무원 토착비리 고삐
  • 이수홍 기자
  • 승인 2010.04.25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署, 태안 한화골프리조트 관련 조사
일부 '괴소문' 진위파악 우려 목소리도

20여명 안팎의 태안군청 공무원들이 태안 한화골프리조트 건설과 관련, 이른바 '뇌물 로비 의혹'에 대해 토착비리 차원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서산경찰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물이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토착비리 발본색원 언급 이후 전국 경찰과 검찰은 토착비리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서산경찰서도 서산·태안 관내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대형 공사현장과 싹쓸이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5건을 토착비리 수사 대상으로 선정, 압수수색영장까지 동원하며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자칫 알맹이 없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의 결과가 나올 공산도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안 한화 골프장은 초창기 뇌물로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괴소문(?)이 한동안 나돌았었다.

그 주체는 현재의 시공과 운영을 맡은 한화측이 아니라 당초 토지주가 시행사를 꾸려 인허가를 획득할 당시에 소문이 파다했었다는 점 등 이번 경찰의 수사는 당시의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경찰의 수사는 당초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괴소문의 진원지까지 파헤칠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조차 부정적 시각이 감지되고 있어 알맹이 없는 면죄부 수사로 끝날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인허가를 받아낸 회사를 상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화를 상대로 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별 것 아니다"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태안군청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은 검찰의 지휘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단계"라며 다만 우려와 관련, "경찰의 미진한 수사는 검찰의 보강수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태안 한화 골프리조트는 27홀 규모로 근흥면 정죽리에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내 광업권이 설정돼, 아직도 소송 등 분쟁 중이고 골프장 인근 주민들도 공사 과정의 갖가지 피해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