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지원 무력화 언론단체 반발
지역신문 지원 무력화 언론단체 반발
  • 연숙자 기자
  • 승인 2009.12.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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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대는 사이비 언론에 혈세 퍼붓기"
▲ 언론노조와 지역 신문 기자들이 28일 서울 광하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지역신문법 무력화 기도 문광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개악 중단 촉구… 투쟁 경고

이명박 정부가 지역신문 우선지원정책 무력화를 기도하고 나서자 언론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부산일보 이호진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문광부의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 신문을 확대하면 지역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언론에 국민혈세를 퍼붓는 꼴"이라며 "엄격한 윤리적 잣대 없이 지역신문을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하면 결국 지역신문의 전체적인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문광부는 지난 23일 지역신문 발전 지원대상 언론사를 늘리고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심의해 달라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위원장 조성호)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발위 위원들은 법취지를 훼손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지역신문 하향평준화' 방안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문광부 안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방식을 선별·우선 지원하던 현행 방식에서 포괄·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 언론사도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원 대상 일간지를 20여개사에서 40여개사로, 주간지는 40여개사에서 70여개사로 늘리고 선정 기준을 ABC부수공사 참여, 조세 완납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실상 기금을 신청하는 지역신문 전체에 기금을 나눠주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문광부의 안대로 현행 선별 지원 방식 대신 포괄 지원된다면 소유 건전성이나 편집 자율권, 경영 투명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사이비 신문사의 난립을 막고 영세하지만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는 신문사를 육성하기로 한 본래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세종시와 4대강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 지역언론에 대한 회유책이라는 분석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면서 "지역신문 지원의 틀을 전면 개악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역신문과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장관 퇴진 및 지역신문지원정책 사수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주간신문 선정사협의회(회장 최종길)도 지난 22일 문화부를 방문, 지역신문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지연과 선정사 대폭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언론노조와 지역 신문 기자들이 28일 서울 광하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지역신문법 무력화 기도 문광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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