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재건축·재개발 '총체적 비리'…분양가 상승 원인
잠실 재건축·재개발 '총체적 비리'…분양가 상승 원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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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서 총체적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은 15일 관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2개월 동안의 기획수사 결과, 총 8곳의 재개발 지역서 각종 비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잠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장 A씨는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창틀제조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를 연결시켜 준 브로커 B씨 등도 수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 결과, 경찰과 공무원들도 '검은 거래'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간부 C씨는 자신이 조합장을 구속시킨 후 이를 빌미로 친분을 쌓았다.

이 친분을 통해 스스로 브로커로 나선 C씨는 업자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 조합장에게 5000만원, 조합 고문변호사에게 6500만원을 주고 3500만원은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청 재건축 인허가 담당인 공무원 D씨는 정비업체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대가로 1700만원을 수수하고 수시로 향응을 제공 받았다.

조합의 회계 및 부패를 감시해야 할 감사 E씨조차도 브로커로부터 5000만원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국내 유명 건설사 2곳도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해 9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은 불구속 기소,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번 비리에서 오간 돈의 규모를 총 2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가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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