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확대 "조삼모사식 잔꾀"
충북경실련 성명수정안 폐기… 전면 재검토 주장
2007-10-29 손근선 기자
이날 충북경실련을 포함한 전국 70여개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합리적인 근거없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수정한 것은 여전히 국민을 속이는 조삼모사식 잔꾀에 불과하다"며 "이번 수정안도 폐기하고 로스쿨에 따른 논의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정한 경쟁이나 공개적인 논의 절차, 합리적인 의견수렴 등이 배제된 현재,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며 "국회는 로스쿨 입법 취지대로 로스쿨 총정원 3000명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