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3000명 이상돼야" 주장
충북경실련 "국민 사법서비스 실현·점차 확대해야"
2007-10-16 손근선 기자
충북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3000명 이상의 입학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또 장기적으로는 총 정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정원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또 "로스쿨의 학비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계층만의 전유물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며 "학비에 대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현재 로스쿨의 사후평가 기관은 대한변호사협회만이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변협이 로스쿨 입학정원부터 대학 평가까지 관여하겠다는 심사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 3의 기구가 로스쿨의 사후평가를 전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