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과연 관리허술로 국방기술사업 13억 중복 지원"
방사청 정기감사 보고서…직원 2명 징계하고 환수 요구
2023-05-25 뉴시스 기자
25일 방위사업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열전지 생산 기업인 A사는 정부의 대외비 국방기술 사업(비닉 사업)에 참여해 유도탄에 탑재되는 대형 열전지 설계·제조 등의 기술을 이전받게 돼 있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숨기고 국과연에 직경 130mm 이상 대형 열전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독자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방사청으로부터 방산육성사업을 위탁받은 국방기술품질원은 이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가 국과연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지 검토해달라 요청했고, 국과연으로부터 '중복 사업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이 업체에 개발비 12억9000만원이 중복 지원됐다.
감사원은 국과연이 넘겨받은 계획서에 A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열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이곳뿐인 만큼 충분히 중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 업체에 지급된 정부지원금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방사청은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위사업 원가계산 업무 업체를 선정할 때 세부 평가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기본점수를 주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협상우선순위 2순위나 부적격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