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발로 뛰는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 발굴·개선
2023-03-23 김중식 기자
이를 위해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규제혁신 TF팀 구성과 규제신고센터 온라인 창구 개설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신설해 시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 일상생활 또는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사항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 현장과 함께 호흡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허가 및 기업·일자리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해 시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또는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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