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인정
재판부, 5천만원 추징도 명령
2023-02-08 오영근 기자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