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상대 소송 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송 현황과 법률 자문단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 남발의 다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전날 대통령실의 소송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해 연이어 형사고발 하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 또는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막음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형사고발이 대통령실의 공적인 업무인지, 어떤 근거로 진행된 사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당 소송이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적업무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소송 현황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임명한 이들의 명단 △소송사무·법무운영과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규정 등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