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특별법 중부내륙시대 열 것”

김영환 충북지사는 28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970~1980년대는 동해안시대, 1990년 이후는 서해안시대였다면 (내륙특별법을 제정하는) 지금부터는 중부내륙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륙특별법안이 규정하는 중부내륙은 충북과 함께 충북 경계에 맞닿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지역이다. 동해안과 서해안시대를 연 발전축에 이은 새로운 국토개발 의제다.

김 지사는 “내륙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농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과 개발동력을 만들 수 있다”며 “내륙지역 시·군·구와의 연대를 위해 대구·경북지사 등과도 곧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 소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원칙 등이다.

김 지사는 “내륙특별법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며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와 물 이용권 확대, 내륙공항(청주공항)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