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17필지 시유재산 찾아
2022-07-17 이형모 기자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을 한 뒤 소유권을 청주시로 이전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들이다.
시는 2017년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를 꾸려 토지주와 상속자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협의와 행정소송을 진행해 216억원 상당의 토지 317필지를 되찾아왔다.
233필지(149억원)는 협의를 통해, 84필지(67억원)은 소송을 통해 각각 소유권을 이전했다.
토지 관리업무를 수기로 하던 1960~70년대 토지와 담당 공무원 교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토지 등을 대거 확보했다.
시는 현재도 30여건을 협의 중이고, 9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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