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빠진 인수위 지원안에…소상공인들 "1호공약 지켜라"
인수위, 손실보상 규모·소급 적용 언급 안해
2022-04-28 뉴시스 기자
소공연 "1호공약 파기 시 강력히 대처할 것"
소상공인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을 더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꼭 약속을 지켜주기를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새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실망을 도외시한 채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이날 인수위는 손실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안을 발표했다. 다만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와 소급적용 여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괄'이 아닌 '차등지급' 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다인이용시설 통제방안이 내려진 이후, 757일동안 건국 이래 사상 초유의 영업제한을 당해야만 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된 상황에서 소급적용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국가재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 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 대비 32.7% 급증했다. 소공연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채무까지 합하면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수위와의 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배드뱅크를 포함한 긴급구조 플랜, 5년간 150조원의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예산 등을 약속대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1호 공약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소공연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손실보상금 중 인건비, 임차료 외에도 통신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경비 인정 등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이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수립을 위한 민·관 위원회 운영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오매불망 새정부의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