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만 관심 … 지선 선거구 획정 뒷전

6·1 지방선거 광역과 기초의원 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8일 시작되지만 출마예정자들은 출마할 지역마저 확정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두 달이나 넘긴데다 대선에 가려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나있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을 2일 앞두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2021년 12월 1로 이미 2개월이나 넘겼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대상 가운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난 9~10일 국회 정개특위의 이틀째 소위 심사 때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비율은 4대 2에서 3 대 1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의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뀐다.

여야는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 정수와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수 조정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의원 정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옥천·영동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여야는 이번 회기 내 다시 일정을 잡아 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 전 처리가 불발된 셈이어서 선거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유권자에게도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 대한 정보와 선출할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줄게 된다.

충북도의원 출마예정자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게 중요한데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다음 달 대선 이후에나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촉박한 시일 안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적지 않은 혼란과 부담이 예상된다.

/선거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