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외국인 건보' 지적에 "외국인 건보 재정 기여…김건희는 얌체족"
"외국인 건보, 연간 5000억 흑자…건보 재정에 기여"
2022-02-02 뉴시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월 7만원만 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외국인들과 김 대표 중 누가 더 체리피커냐"고 공세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산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바나 김건희 대표님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며 "연간 5000여억원의 흑자 발생으로 건보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60억원대 자산가임에도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료를 월 7만원밖에 내지 않았던 김건희 대표 중 누가 더 '얌체족'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편법을 동원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체리피커'들은 내·외국인 관계 없이 당연히 솎아내야 한다"며 "그런데 윤 후보께서 지적하신 외국인들과 김건희 대표님 중 누가 더 '체리피커'냐"고 따져물었다.
이탄희 의원도 "2019년 외국인 노동자 1인 평균납부액은 11만3050원이고, 이후에는 더 많이 내고 있다"며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면탈과 부정수급 그 자체가 문제지 외국인 노동자를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사장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아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중국을 지목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중국 혐오'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국 혐오를 선거에 이용해보려는 얄팍하고도 위험한 의도"라며 "무임승차를 이야기하려면 굳이 외국인, 그것도 중국인만 콕 찍어서 말하면 안 된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해 정권을 잡는다면 외교는 망치게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장모의 불법사무장병원 부정수급 문제, 수십억 자산가이자 회사 대표인 부인의 7만원대 보험료 납부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해야 한다"며 "가까운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외국인 무임승차를 이야기하는 건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고영인 의원은 "중국계 외국인·교포는 외국인 중 50%가 넘는다. 사례를 들면서 중국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며 "표를 위해 반중,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