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00% 지급 전국 확산 충북 지자체 고심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코로나 19 상생국민지원금 전 주민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충북도가 전 도민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주민들의 요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는 28일까지 단양군과 제천시가 전 주민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두 지자체의 전 주민 지원금 지급 결정에 도내 다른 시·군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발 전 도민 지원금 지급이 인접한 충남과 강원도로 확산된뒤 강원과 맞닿아 있는 단양과 제천이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의 고민은 도비 지원 여부와 자체 재정 여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선택 때문이다.

증평군은 5억~6억원 가량이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청주시는 12만4000여명에 311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시·군은 전 주민 지원금 지급보다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충북도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일단 충북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전 도민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며 “각 시·군 사정에 따라 (지급)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지급여부가 갈리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 게시판에는 `상위 12% 지급 계획'을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 주민 국민지원금 지급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만 도가 지급에 부정적이고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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