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 상생 국민지원금 `모두 받는다'
시, 상대적 박탈감 해소·시민 화합 위해 대승적 결정
2021-09-27 이재경 기자
천안시는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지급기준이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을 초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도비 50%가 지원된다. 앞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나 지원 비율 60~80% 확대를 요청했으나 충남도는 행정부지사 주재의 긴급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최종 50% 지급을 확정했다.
천안시는 도비 50%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채를 얻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시의회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 전 시민 지급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 지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정없이 상위 12%를 제외하고 88%를 지원한다는 기준을 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충남도에 60~80% 지원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50%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충남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희망고문에 빠진 천안시민을 생각해 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가업의지를 촉진시키는 것 외에는 뾰쪽한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보증 확대 및 은행 융자 등 상환연기, 천안사랑카드 발행 확대 등이 절실함에도 정부는 지역화폐가 정부의 고유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올해보다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77.2% 삭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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