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15조 풀린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당초 추경안 대비 1조3987억원을 늘리고, 1조4402억원을 줄였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했고 긴급 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에 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등 지원' 항목에 1조61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일반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더 세분화해 지원 유형을 5→7개로 늘리고, 단가도 확대했다.

여행업 등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1만2000여개 업체에는 300만원을,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한 2만8000여개 업체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 버스업 등 20% 이상 감소한 21만9000여개 업체에도 200만원을 준다.

1조원 규모의 융자금도 조성한다.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라 시중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저리로 빌려주기 위해서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 금리는 1.9%다.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 항목으로는 총 547억원을 확대했다. 218개 영화관에서 특별 기획전을 열고 코로나19로 운영이 힘든 실내 체육 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한다.

`고용 취약 계층 등 지원' 증가액은 총 1243억원이다. 전세 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씩을 준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 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지원금을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