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기획단속 '성과'
금강환경청, 처리업체 20개 업소중 7개소 적발
2007-06-22 박승철 기자
이번 기획단속은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 이행실태, 순환골재 재활용 시 중간처리기준 준수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 및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위탁처리에 따른 위탁처리 능력 확인 과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건설폐기물 배출업체 와 처리업의 위법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실시되었다.
적발된 7건의 위반 내역을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2건 및 비산먼지발생억제조치(방지덮개)미이행 1건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자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및 폐기물 보관기준 등 과태료부과 4건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