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확장적 재정운영 유탄 맞나

충북도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매칭사업의 시·군 부담비율 확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수립계획을 공표하면서 시·군의 확장적 재정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의 채무활용 운영 노력도와 적정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운영 현황을 감안해 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쉽게 설명하면 도의 몫 사업비 일부를 시·군에 전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약한 재원을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악화로 세입은 주는 반면 세출수요는 늘어나는데 따른 경기부양대책이다.

도는 6962억원(예산대비 11.53%)에 달하는 본청과 달리 제로에 가까운 시군의 지방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청주시 598억원(1.85%), 제천시 80억원(0.8%), 진천군 83억원(1.41%), 보은군 53억원(1.06%), 증평군 24억원(0.94%) 등이다. 나머지 시군은 부채가 없다.

하지만 충북도 못지않게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이 많았던 시·군에선 우려가 많다. 자체 세입규모가 작은 시·군일수록 부담감은 더 크다.

실제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올해 현재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등 6개 군은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지난해엔 제천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들 시·군에은 지방채를 발행해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에 유리한 매칭사업비 비율조정은 시·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괴산군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수립과 관련해 아직까지 도에서 받은 공문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만큼 부담비율의 일부 조정이 있다면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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