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박덕흠에게 `사회적 통념'을 묻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지만,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공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의 지난 23일 탈당기자회견 내용을 압축하면 국회의원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신탁했고, 오히려 의원이 된 뒤 관련 회사들의 수주액이 줄었다. 외압이나 청탁이 아닌 공개 입찰 등 정상적 절차의 수주였다.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추미애 사태로 곤궁한 입장에 빠진 현 정권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국전환을 시도하는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 의원의 해명에는 곧바로 빼도 박도 못하는 반박이 뒤따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5일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보고서를 통해 박 의원과 관련 있는 건설사들은 박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국토위로 옮기기 전까지는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낙찰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활동한 시기 공공기관 공사는 108건 낙찰, 입찰금액 143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의 해명과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오죽했으면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곤경에 빠질 때마다 백기사를 자처했던 보수언론들도 등을 돌리는 모양새였다. 보수언론들은 사설에서 박 위원이 국토위에 들어간 자체가 부적절(조선일보)했고, 시대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중앙일보)고 했다. 심지어 출당시켜야 한다(문화일보)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언행은 또 있다.

박 의원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강남 주택의 가격이 오른 점에 대해 “나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핵심내용은 “평생 살아야 할 집인데,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더 내고 플러스 되는 게 없다”며 “나는 집값이 올라가서 화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신고재산으로 따지면 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두 번째 부자다.

박 의원의 재산은 지난달 28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 기준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로 총 288억9400만원에 이른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평생 살 집 말고 왜 3채가 더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국민들 사이에선 “나도 박 의원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고 싶다”라고 비아냥대는 말이 나왔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대목에 대한 박 의원과 국민의 관점은 다른 모양이다.

물론 의혹들의 불법성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이해충돌은 불법성에 앞서 `사회적 통념'에서 판단돼야 한다.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사업을 영위해왔다고 하더라고 현직 국토위원이 됐다면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자중했어야 한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 선택이었다면 말이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가가 목표 자체가 다른 학자나 전문가의 잣대를 자신에게 대입해 전문성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