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이 21대 국회가 개원한 1일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농가 가구(세대)원 중 1명에게 연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주도록 하고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농가수당을 법제화한 개념으로 앞으로 농업인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농업인구는 90년대 이후 매년 3.7%씩 감소하고 농가 고령화율은 국민 고령화율의 3배 수준이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