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제천 교육연수타운, 해법은 없는가
2007-05-02 충청타임즈
충북도가 제천을 의식하여 제천의 교육연수타운 기본구상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로 그칠 공산이 크다. 중앙정부와 이전기관 직원들과 '제천 분산배치'를 극적으로 합의하게 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중앙정치계는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벌써 바뀌어 버렸다. 혁신도시는 그 형식적 명분만 남은 채 다음 정부의 책임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짙다. 충북도의 경우 분산배치 결정과 그 이후의 지역들 사이 갈등과 제천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데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충북지역 정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제천 교육연수타운 건설을 공론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어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로 자리를 옮겨 제천 교육연수타운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건교부가 하루 빨리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그 책임을 권력 핵심부로 돌려버렸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자치'라는 가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충북 혁신도시 분산배치가 공론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충북도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을 늦추더라도 분산배치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 혁신도시에 관한 한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만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분산배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충북 혁신도시는 성공적으로 끝나기는 어렵다. 충북도는 충북 혁신도시 건설을 반납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중앙정부를 다시 압박해야 한다. 충북도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더 이상 도민들을 우롱하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