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개선 건의

제1회 국토교통부-기초자치단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가 지난 1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장기미집행 공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노후산단, 교통안전, 지하안전 등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 위해 마련됐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민간공원개발 추진 여건 개선, 국·공유지 관리전환 및 양여 등을 건의했다.

또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 대민 접점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 지구 지정권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로부터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시장은 “`포용적 혁신국가' 건설을 위한 국토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대민접점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과 지방 사이 소통을 정례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