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 최종 담판 돌입…국회 파국 막을까
오후 본회의 속개 전 文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2019-12-10 뉴시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6분부터 문 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 중이다.
앞서 전날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예산안을 3당이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서 다른 합의도 이뤄졌다면서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도 불발되면서 국회는 다시 파국의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비쟁점 안건 16건만 통과시킨 채 정회된 상태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본회의가 속개되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전망이어서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