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한국교원대 도덕적 해이 도마위

충북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교육 참여율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 자체 조사에서 통계청 자료보다 8%나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교육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통계청 조사에서 재작년 사교육 감소율 전국 1위에서 이번에는 사교육 증가율 1위로 나와 당혹스럽다”며 “환경변화 없어 조사해보니 통계청 조사는 표집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교육을 충실히 하는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도 통계청 자료와 관련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현재 조사 방법의 통계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 물품구입 의무비율(1%) 기준미달과 4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의 보·차도 분리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요즘 예비군 훈련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서명만 하고 자리를 비운 현장의 허술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질적 체계적 개선이 없다면 안 좋은 사건을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나도 관련 보도에 얼굴이 화끈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충청권 국립대 8곳과 충남대·충북대병원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교원대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카드 카드깡, 규정 우회 쪼개기 행위, 골프장 관리 규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교원대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올해 같은 시간 횟집에서 30만원, 38만원을 결제했고, 지난해는 한정식집에서 30초 간격으로 40만1000원, 20만8000원 두 번 결제하는 등 쪼개기 결제가 이뤄졌다”며 “관련 규정을 보면 교원대는 추가 지침으로 100만원 이하 소모품을 구매할 때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컴퓨터 소모품을 99만원, 56만원 나눠서 결제하는 등 흔한 쪼개기 수법들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모르겠다. 감사 사각지대, 꼼수 무법지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충북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대표)은 “2018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2건이 적발됐고 교원 369명이 처분 의뢰를 받았다”며 “또한 제자를 강제추행한 교수는 정직 3개월,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교수는 정직 2월 등 솜방망이 처분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수갑 총장은 “9년 만에 감사를 받아 지적 건수가 많은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비위와 음주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아 의원은 재정지원을 요구한 청주교대 윤건영 총장과 안병근 공주교대 총장을 향해 10%씩 감소하는 졸업생 임용률에 대한 심각성 제고를 주문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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