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실효성 향상 우수사례 벤치마킹

청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와 의정'(대표의원 박용현)은 2일 조례 실효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견학했다.

이날 비교 견학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 영향분석 조례의 사전·사후 영향평가 절차와 성과 등을 살펴보고 청주시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추진됐다.

경기도의회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와 객관적 입법 영향분석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신설했다.

`조례와 의정' 연구단체는 청주시 조례의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 매 회기 전 간담회를 열어 청주시 조례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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