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코아루 사태' 살핀다

속보=충주시가 코아루터테라스 사태 해결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26일자 5면 보도) 충주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이 연립주택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서를 접수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28일 열리는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초 특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이미 검토를 마친 상황으로 알려졌다.

조사특위는 이번 사태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입주자 권익 보호에 최대한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코아루더테라스 비대위는 시행사 한국토지신탁 본사와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농성에 나서며 본질적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한토신이 테라스를 개인 공간이라며 판매했는데, 실제 건립된 주택은 테라스가 공용면적으로 포함되며 발생했다. 여기에 각종 하자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충주 코아루더테라스 사태를 선분양 제도의 전형적 폐해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충주시는 입주예정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기분양과 하자 논란이 일던 더테라스 연립주택에 지난 13일 임시사용승인을 내줬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기속행위라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이었지만, 다수의 행정전문가들은 공익을 우선해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비대위 관계자는 “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건 무고한 시민”이라면서 “충주시의회 조사특위가 주민 입장에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내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더테라스 입주 예정자 A씨(64)는 지난 18일 농성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