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LH 매입형 임대주택 준공 자율주택정비사업 전국 첫 결실

판암동에 다세대주택 10세대·근린생활시설 2호 신축 매입확약·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융자지원 첫 사례

2019-06-13     한권수 기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LH 매입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전에서 최초로 결실을 맺었다.

대전시는 13일 전국 최초로 LH 매입형 임대주택이 완공된 대전 동구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허태정 대전시장, 황인호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 1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2호를 신축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이번에 완공한 주민주도 사업이다. 특히 이곳은 LH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확약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아 건립을 완공한 첫 사례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3가지 유형 중 하나로 단독·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시행이 장기화되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비교해 정비기본계획수립·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없고,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총사업비의 50~70%까지 저금리 융자지원과 LH의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조경·대지안의 공지·높이제한·용적률 등 건축기준도 완화해 새로운 모델로 각광 받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 지원을 위해 자율주택통합지원센터(042-254-1174 한국감정원 산하)가 운영돼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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