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에 잇단 패소 청주시 철저히 준비하라”
충북시민대책위 입장 발표
2019-05-21 연지민 기자
대책위는 “디에스컨설팅㈜과 클렌코㈜의 판결 결과는 청주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청주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또한 우진환경㈜의 판결에서도 명시했듯이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