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고액·상습 체납자 누적 체납액 108조 달해"
2004~2018년 12월 기간…징수율 1.3% 그쳐
2019-03-24 뉴시스 기자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7만4135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8462억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이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1조4038억원으로 징수율은 1.3%에 그쳤다.
이에 국세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중 세무서 체납 전담 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조세 정의 근간을 흔들며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국세청이 징수 업무에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