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전세 전환시 임차인 동의 필수
2019-03-03 뉴시스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전세를 반전세(임대보증금+월세)로 돌릴 경우 설명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단 월세전환율은 임대보증금의 5.25%를 못넘도록 했다.
또한 절차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변경시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안내도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