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문 활짝'
공공부문 법규적용 오류 등 애로 해소 … 불공정 관행 등도 포함
2019-02-19 한권수 기자
`대전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는 경영상 애로를 겪는 대전시, 충남도, 충북도, 세종시 소재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성 있게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기업 불편·부담 사항이다.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 폭넓게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센터 방문, 우편, 전화(042-481-6731), 팩스(042-481-6747)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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