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남북이 개성공업지구(이하 개성공단)의 추진을 합의할 당시, 2002년경 개성공단의 주소지는 황해북도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읍과 삼봉리, 전재리였다. 판문군의 관할이었다는 뜻이다. 이후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과 함께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개성직할시를 개성특급시로 승격하고 개성공단을 개성시 직속 관할 구역으로 편입했다. 북한이 얼마나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성공단은 실제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 수입 2억9710만 달러, 토지 임대료 1600만 달러, 중간재 판매 수익 6230만 달러 등 3억754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집계에서 제외된 2014~2015년 두 해의 수익 규모까지 합하면 4억 달러 이상, 5000억원 안팎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에도 수익을 안겨다 줬다. 첫해 결산 연도인 2005년의 매출액은 149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년 후인 2007년 1억8478만 달러, 2010년 3억2332만 달러, 2014년 4억6996만 달러 등 10년간 2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04~2014년 사이, 개성공단이 남한에는 32억6000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억8000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 줬다'고 추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할 방법으로 현금 지불이 아닌 현물 대체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 대책 특별위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비핵화 조치의 진전과 연동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강연 자리에서 나온 말이지만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성 공단의 재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가장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개성공단에 사업체를 두고 철수한 제조업체 사장님들이다. 이들은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경제적인 식물인간' 상태에 처해 있다. 130여개 업체의 정부 추산 공식 피해액은 7000여억원, 실제 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수조 원 대에 달한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때 발생했던 매년 4000억원 규모의 내수 진작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나왔다. 부디 새해가 개성공단과 함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