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청주시 지방세 세입액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징수 노력과 각종 징수시책에 힘입어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올해 1조원을 돌파했다. 청주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은 지방자치제 운영의 근간으로서 청주시 곳곳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방세 징수액이 대폭 늘어난 만큼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민원도 다양해지고 있고 자주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지방세정 업무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 세무행정서비스 증진의 일환으로 지방세 납부 방법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진화하고 있다.

연도별로 지방세 납부제 변천 과정을 보면 1980년대 광학식문자판독(OCR) 체제 도입, 1990년대에 전세목으로 OCR 고지서 시행, 2010년대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온라인 수납제(전자납부제)가 시행됐다. 특히 전자납부제의 시행 이후 이중 수납이나 착오 납부 등이 거의 사라졌고 납세자의 편의는 물론 과세관청과 금융기관 모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방세 납부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흔한 패턴 중의 하나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요즘은 고지서를 받는 방식도 일반 우편만이 아니라 전자우편,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 등으로 다양화했다. 특히 위택스 어플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 등록만으로 본인의 전국 지방세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이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기)를 자주 이용한다면 굳이 지방세 고지서를 들고 수납창구에 갈 필요가 없다. 본인의 카드를 CD기에 넣고 지방세 본인 납부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전국 지방세 부과내역이 조회되기 때문이다. 이때 대리인일 경우 타인납부와 전자납부번호를 누르면 된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작은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 어플이나 CD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자동응답서비스(ARS) 전화(043-201-5~8000)나 가상 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히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668억원을 투입해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022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리한 납세의무를 돕는 납세자·지역별 맞춤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 납세 편의가 강화된다.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 서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 냉장고, TV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또 우리 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새로운 세정정보를 알려주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와 세무대리인 전용 페이지 등 납세자별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세무 민원 욕구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해 활용할 수 있어야 좋은 서비스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