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大 학비 감면 규정 `나몰라라'

한국교통대 · 충북도립대 · 유원대 미준수 도서관 열람석 확보 의무 외면도 수두룩

2018-10-24     김금란 기자

충북소재 대학들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의 학비를 감면하는 규정과 도서관 열람석 보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회계년도 학비감면 미준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대학교 학부 6곳과 대학원 19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8개 대학에 달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한국교통대학교(국립)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충북도립대학(공립)과 유원대학교(사립)가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최고의 지성인 상아탑의 원천이기도 한 도서관 열람석 확보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년 4년제 대학 도서관 열람석 규정 준수 현황'을 보면 조사 대상인 4년제 대학 212개 중 열람실 좌석 보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이 44개 (20.8%)에 달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학생정원이 4100명인 중원대학교(사립)가 586석의 열람석만 확보해 학생정원 대비 열람석 보유율은 고작 14.3%로 규정에도 미치지 못했다.

4180명이 학생정원인 유원대학교(사립)도 700석의 열람석만 확보해 16.7%의 열람석 보유율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학생정원이 3918명인 극동대학교(사립)는 851명의 열람석을 확보해 21.7%의 열람석 확보율로 간신히 기준선을 넘겼다.

1만1717명이 정원인 충북대학교(국립)도 2616명(22.3%)의 열람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7600명이 정원인 세명대학교(사립)도 1757명(23.1%)의 열람석만을 확보했다.

7929명이 정원인 한국교통대학교(국립)도 1919명(24.2%)의 열람석을, 6588명이 정원인 서원대학교(사립)도 1702명(25.8%)의 열람석만 갖췄다.

청주대학교(사립)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1만1005명의 정원대비 26.1%인 2870명의 열람석만 확보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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