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개선 건의 중앙부처 4건 수용
하천 드론전용공역 친수사업 특례 마련 등 결과 도출
2018-10-22 석재동 기자
22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앙부처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등 총 73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이 중 14건은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중점 개선 추진과제로 선정됐다.
중앙부처 검토결과 `하천 드론전용공역 친수사업 특례 마련',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 시설의 규제방식 개선', `학원 운영 중 등록사항 변경 시 전자민원 방식 허용',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규제 개선 방안' 등 4건의 과제는 소관 중앙부처의 개선 수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항섭 부시장 주재로 `2018년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중에서 중점과제로 채택된 발굴 우수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해 각 부서별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각종 평가에 대해서도 추진실적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향후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