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보금 사회 투자 유도해야”

이시종 충북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기업 유보자금의 사회적 투자 유도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최근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기업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폐적 가치만을 추구하려는 자본주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 방식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271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837조7577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 429조원의 배에 가까운 규모다.

이 같은 사내유보금을 지역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 등 인재양성, 관광호텔·컨벤션·체육시설 건립, 노인병원·치매병원 등 지역의료, 지방 SOC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특히 지방의 취약한 사회적 SOC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 손비처리·법인세 감면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특례 조항 신설, 같은 법 시행령에 `기업의 사회적 SOC 등 공익목적의 기부비용' 지정기부금 범위 포함 등을 건의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투자로 대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정부·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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